재산명시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 압류·경매로 연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채무자의 불출석·허위 제출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므로,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 집행권원·신청요건·관할·송달·명시명령
- 재산명시 | 재산목록·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처분내역
- 재산명시 | 명시기일·선서·불출석·허위목록·재산조회·강제집행
- 재산명시 |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 재산명시 | 채권자·채무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재산명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주소·인적사항·관할법원과 송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지급명령
- 조정조서·화해조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집행문·송달·확정 여부
- 채무자 주소·인적사항
- 미변제 채권액·집행 필요성
- 관할법원
- 채무자 송달
- 명시명령 발령
- 명시기일 지정
- 재산목록 제출
- 선서·후속 재산조회
- 집행권원·집행문·확정 여부 확인하기
- 채무자 주소·주민번호·법인번호 확인하기
- 미지급 원금·이자·비용 계산하기
- 관할법원과 송달 가능성 검토하기
- 기존 강제집행 결과 정리하기
- 재산조회·후속 압류 계획 준비하기
금융기관 예금, 급여·퇴직금,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보험금·환급금 등 금전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토지·건물·아파트·자동차·기계·재고·귀금속 등 소유재산과 담보권·압류·공유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인 주식·출자지분·가상자산·보험 해약환급금·회원권·분양권·정산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검토합니다.
최근 매매·증여·명의이전·담보설정·현금인출 등 일정한 재산처분 내역을 확인해 사해행위·재산은닉 여부를 분석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준비해 명시기일에 출석하고 사실대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하며 누락·오류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제출된 목록과 기존 자료를 비교해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을 특정하고 재산조회·채권압류·경매 등 후속 집행을 진행합니다.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 채무자 주소·주민번호·법인정보
- 예금·급여·부동산·차량·보험 자료
- 주식·출자·보증금·매출채권 자료
- 매매·증여·명의이전·담보설정 자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집행권원과 채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은 그대로 믿기보다 등기·계좌·거래자료와 대조하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추가 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 집행권원·집행서류 확인하기
- 채무자 주소·인적사항 확인하기
- 기존 압류·집행 결과 정리하기
- 재산명시 신청과 송달 관리하기
- 재산목록의 누락·허위 여부 검토하기
- 재산조회·압류·경매 계획 수립하기
채권자는 신청요건과 송달을 정확히 관리하고 제출된 목록에서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을 선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압류금지·제3자 소유·공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명시명령·기일통지·송달일 확인하기
- 재산목록 양식과 기재범위 확인하기
- 예금·부동산·차량·보험 자료 준비하기
- 제3자 소유·공유재산 구분하기
- 불출석·허위기재 위험 검토하기
- 재산조회·후속 집행 대응 준비하기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신청요건·송달·기일·재산목록의 진실성을 정확히 관리해야 후속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기업·집행·부동산 변호사들이 집행권원·채무자 인적사항·재산자료 분석, 재산명시 신청·기일 대응·목록 검토, 재산조회와 통장·급여·매출채권 압류·부동산 경매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