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미수금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거래가 성립했는지, 물품·용역·공사가 약정대로 이행되었는지, 대금과 지급기한이 어떻게 정해졌으며 미지급 잔액이 얼마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계약내용·발주경위 확인하기
• 단가·수량·총액·부가세 계산하기
• 납품·용역·공사 이행자료 확보하기
• 검수·수령·사용·이의제기 여부 확인하기
• 지급기한·일부변제·잔액 정리하기
• 소멸시효·채무승인·정산합의 검토하기

견적서·발주서·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의 품목·수량·단가·공급일과 상대방의 승인·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품서·인수증·검수확인·작업보고서·사진·서버기록·결과물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재판매·운영 사실을 통해 이행을 입증합니다.

상대방의 하자 통지 시점·내용, 보완 요구·수리·재납품 여부와 계약상 검수기준을 확인해 대금 전액 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위약금·반품·할인·선급금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존재와 금액, 상계 의사표시와 정산 합의를 검토합니다.

• 계약서·견적서·발주서·주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정산서
• 납품서·검수서·인수증·작업보고서
• 이메일·카카오톡·문자·통화녹취
• 계좌내역·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
• 예금·매출채권·부동산·재산정보

거래처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단순한 전화 독촉보다 거래내역·납품·검수·지급기한과 잔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폐업·재산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별 공급일·금액·입금내역 정리하기
• 세금계산서·납품·검수자료 확보하기
•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 통지하기
• 하자·상계·정산 주장 확인하기
• 예금·매출채권·부동산 파악하기
• 가압류·지급명령·소송 전략 결정하기

소송에서는 거래가 실제로 성립·이행되었고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승소 후 실제 회수를 위해 거래처의 매출채권·예금·부동산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거래별 계산표 작성하기
• 계약·발주·납품·검수 증거 구성하기
• 하자·미완성·상계 항변 대비하기
• 소멸시효·관할·법인당사자 확인하기
•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조회 진행하기
• 압류·추심·경매·사해행위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