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매매계약과 발주가 성립했는지, 품목·수량·단가·납기·지급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물품이 약정대로 납품·인수되었고 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발주경위 확인하기
• 품목·수량·단가·부가세 계산하기
• 납품일·장소·수령인 정리하기
• 검수·사용·재판매 여부 확인하기
• 지급기한·일부변제·잔액 계산하기
• 소멸시효·채무승인·정산합의 검토하기

발행일·공급가액·품목·수량과 상대방의 승인·이의제기, 실제 납품·정산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품서·인수증·배송기록·창고입고·검수확인과 상대방의 사용·재판매·대금 일부지급을 통해 이행을 입증합니다.

하자의 종류와 정도, 검수·하자 통지 시점, 교환·수리·추가납품 여부와 계약상 품질기준을 확인해 대금 감액 범위를 판단합니다.

반품 합의와 실제 반환 여부, 손해배상·위약금·리베이트·선급금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검토합니다.

• 매매계약서·견적서·발주서·주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정산서
• 납품서·인수증·검수서·배송기록
• 이메일·카카오톡·문자·통화녹취
• 입금·일부변제·채무승인 자료
• 예금·매출채권·부동산·재산정보

거래처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전화 독촉보다 발주·납품·검수·지급기한과 잔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폐업·재산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별 공급일·품목·금액 정리하기
• 세금계산서·납품·인수자료 확보하기
•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 통지하기
• 하자·반품·상계 주장 확인하기
• 예금·매출채권·부동산 파악하기
• 가압류·지급명령·소송 전략 결정하기

소송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물품이 약정대로 납품·인수되었으며 대금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승소 후 실제 회수를 위해 거래처의 매출채권·예금·부동산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거래별 계산표 작성하기
• 발주·납품·인수·검수 증거 구성하기
• 하자·반품·상계 항변 대비하기
• 소멸시효·관할·법인당사자 확인하기
•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조회 진행하기
• 압류·추심·경매·사해행위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