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에서는 채권의 발생원인·금액·변제기와 채무자의 미지급 사실을 소명하고, 어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대상채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 채권 원금·이자·변제기 정리하기
• 채무자의 은행·직장·거래처 확인하기
• 제3채무자 법인명·주소 정확히 확인하기
•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종류 특정하기
• 보전 필요성·재산유출 정황 확보하기
• 담보제공과 본안소송 계획 준비하기

채무자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현재 및 일정 범위의 예금채권 지급을 제한하고 잔액·압류금지채권·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사용자를 특정하고 급여·상여·퇴직금 채권 중 법상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와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원청·발주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공사대금·용역대금의 계약, 기성·검수·지급시기와 상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임대차보증금·보험금·분양대금 반환채권 등 채권의 발생조건·반환시기·선순위 권리와 제3채무자의 항변을 분석합니다.

•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각서
• 계좌이체·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 채무승인·일부변제·내용증명 자료
• 은행·직장·거래처·임대인 정보
• 공사·용역·임대차·보험계약 자료
• 재산유출·폐업·연락두절·채무불이행 자료

채무자의 예금 인출·매출채권 회수·보증금 반환 등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면 채권과 대상 재산을 신속히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는 지급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과 송달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채권 근거·금액·변제기 정리하기
• 은행·직장·거래처·임대인 파악하기
• 대상채권의 계약·발생·지급시기 확인하기
• 제3채무자 명칭·주소 정확히 특정하기
• 담보제공·송달·진술최고 준비하기
• 가압류 후 지급명령·본안소송 진행하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대상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고 회수 실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 부존재·변제·상계·과다청구·보전 필요성 부족과 압류금지 범위를 검토해 이의·취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 신청취지·청구금액·관할 확인하기
• 채무자·제3채무자 인적사항 확인하기
• 대상채권 종류·범위·변제기 특정하기
• 압류금지·선행압류·상계 여부 검토하기
• 이의·취소·해방공탁 사유 준비하기
• 집행권원 확보 후 본압류로 전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