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의 내용과 확정·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압류할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집행문·송달증명 확인하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채무자 주민번호·법인번호 확인하기
• 제3채무자 법인명·주소 정확히 확인하기
•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종류 특정하기
•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략 검토하기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무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송달 시점의 잔액·은행 상계·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자를 특정하고 급여·상여·퇴직금 중 법에서 보호하는 압류금지 범위와 정기 지급·퇴직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무자와 거래처·원청·발주처 사이의 계약·납품·기성·검수·지급시기와 상계·하자·정산 주장을 분석합니다.

임대차보증금·보험금·분양대금 반환채권 등의 발생조건·변제기·선순위 권리와 제3채무자의 동시이행 항변 등을 확인합니다.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 채무자 주민번호·법인번호·주소
• 제3채무자 법인명·본점·사업장 주소
• 계약·예금·급여·매출·보증금 자료
• 원금·이자·집행비용 계산표

제3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하려면 집행권원과 대상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 존재·금액·변제기와 선행압류·상계 여부를 확인해 추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확정·송달 여부 확인하기
• 채권 원금·이자·비용 계산하기
• 제3채무자와 대상채권 특정하기
• 진술최고로 채권존재·경합 확인하기
• 추심명령·전부명령 중 방식 선택하기
• 지급거절 시 추심금소송 준비하기

채권자는 대상채권과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송달 이후 추심·공탁·배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상계·압류금지·청구이의 사유를 검토하고 제3채무자는 채권 존재와 지급제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결정·청구채권·집행권원 확인하기
• 제3채무자 송달일과 채권 변제기 확인하기
• 선행압류·상계·압류금지 여부 검토하기
• 추심·전부·공탁·배당 절차 확인하기
• 청구이의·집행정지·압류해제 검토하기
• 추심금청구와 제3채무자 항변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