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통장압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채무자의 예금 출금이 정지됩니다. 실제 회수액은 송달 시 잔액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채무자는 생계비·복지급여 등 자금 출처와 압류금지 범위를 소명해 압류범위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압류 | 집행권원·예금채권·금융기관·관할·청구금액
- 통장압류 | 송달·잔액·압류금지채권·선행압류·상계·진술
- 통장압류 | 재산조회·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압류해제
- 통장압류 | 채무자의 예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 통장압류 | 채권자·채무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통장압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통장압류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의 내용과 확정·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원금·이자·집행비용 범위에서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가집행판결
- 확정 지급명령
- 조정조서·화해조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결정
- 기타 집행 가능한 재판서
- 채무자 인적사항
- 금융기관 법인명·주소
- 원금·이자·집행비용
- 집행문·송달증명
- 선행 압류 가능성
- 예금 거래 가능성
- 집행권원·집행문·송달증명 확인하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채무자 주민번호·법인번호 확인하기
-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 파악하기
- 청구액과 금융기관별 압류범위 정하기
-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략 준비하기
압류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은행은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송달 시점과 채권 존재가 중요합니다.
계좌 잔액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추심명령, 은행의 대출금 상계·질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퇴직금·연금·복지급여·생계비 등 법에서 보호하는 채권과 계좌에 혼합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압류범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금융기관의 채권 존재·잔액·변제기·선행 압류·지급의사에 관한 진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심 또는 후속 집행을 결정합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금융기관에 송달된 뒤 추심신고와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변제·합의·압류금지채권·청구이의 등의 사유로 범위변경·일부취소·해제를 검토하고 채권자는 배당·추심 경합에 대응합니다.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 채무자 주민번호·법인번호·주소
- 금융기관 명칭·본점·지점 정보
- 원금·이자·집행비용 계산표
- 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자금출처 자료
채무자의 예금을 회수하려면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서류를 갖추고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압류만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추심명령·전부명령과 금융기관의 진술·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확정·송달 여부 확인하기
- 채권 원금·이자·비용 계산하기
- 채무자의 주거래 금융기관 파악하기
- 선행 압류·상계·압류금지 여부 확인하기
- 추심명령·전부명령 중 방식 선택하기
- 무잔액 시 추가 재산조회 진행하기
채권자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과 청구범위를 선정하고 송달·추심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결정문과 청구채권을 확인해 변제·상계·청구이의·압류금지와 생계유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압류결정·청구채권·집행권원 확인하기
- 금융기관 송달일과 잔액 확인하기
- 추심·전부·배당·공탁 절차 검토하기
- 급여·연금·복지급여 출처 정리하기
- 범위변경·일부취소·집행정지 검토하기
- 변제합의와 압류해제 조건 명확히 하기
통장압류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이지만 집행권원·금융기관·청구금액을 정확히 구성하고 송달 후 추심명령까지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역시 압류금지채권과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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