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

추심금청구를 제기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과 확정·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청구 가능한 원금·이자·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 확인하기
• 제3채무자 송달일과 효력 확인하기
•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 특정하기
• 원금·이자·변제기 계산하기
• 내용증명·지급요구·거절자료 확보하기
• 선행압류·공탁·배당 가능성 검토하기

압류명령 송달 당시 예금잔액, 은행의 대출금 상계·질권·선행압류와 압류금지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직 여부, 급여·상여·퇴직금 발생액과 압류금지 범위, 사용자의 지급·공탁 및 퇴직 시점을 검토합니다.

계약·발주·납품·기성·검수·세금계산서·정산내역을 통해 채권의 발생과 금액, 하자·지체상금·상계 주장을 분석합니다.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미납차임·원상복구와 보험금·분양대금 반환 등 채권의 조건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제3채무자·채무자 송달증명
• 원계약·발주서·납품서·기성자료
• 예금·급여·매출·보증금 관련 자료
• 진술최고서·제3채무자 답변서
• 변제·상계·공탁·선행압류 자료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추심명령의 송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금액·변제기와 거절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거래·정산자료를 확보하고 지급요구 과정을 남긴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압류·추심명령과 송달일 확인하기
• 피압류채권의 계약·거래자료 확보하기
• 제3채무자의 거절사유 특정하기
• 변제·상계·하자·공탁 여부 검토하기
• 청구금액·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승소 후 제3채무자 재산집행 준비하기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원래 채권뿐 아니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피압류채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 시점과 원계약상 항변·공탁·상계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원고의 추심권한과 청구범위 확인하기
• 피압류채권 존재·금액·변제기 검토하기
• 계약해제·하자·정산·공제자료 준비하기
• 선행압류·공탁·배당 관계 확인하기
• 일부변제·상계·채권소멸 주장 검토하기
• 판결·추심신고·후속집행 대응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