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회수

투자금회수 사건에서는 지급한 자금이 대여금·투자금·동업출자금 중 무엇인지,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는지, 손실을 누가 부담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환·정산하기로 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자금 지급일·금액·수취인 확인하기
• 원금보장·수익·반환기한 정리하기
• 지분·경영참여·손실부담 확인하기
• 사업목적·자금사용처·실제 진행 분석하기
• 수익지급·일부반환·정산 약속 확인하기
• 대여금·약정금·투자금 청구구조 검토하기

공동사업의 출자비율·업무분담·수익·손실분담과 탈퇴·해산·잔여재산 정산 기준을 확인해 반환금과 정산금을 산정합니다.

주식·지분의 실제 발행·이전 여부, 주주명부·등기·투자조건과 환매·매수청구·주식양수도 약정을 확인합니다.

중대한 채무불이행·목적 달성 불능·사기·착오·무권대리 등 해제·취소 사유가 있는지와 계약이 소급해 소멸한 뒤 반환할 금액을 검토합니다.

허위 사업실적·담보·인허가·투자처·수익구조 설명과 실제 자금 유용·돌려막기 정황을 분석해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검토합니다.

• 투자계약서·약정서·주주간계약·각서
• 사업계획서·제안서·수익·원금보장 자료
• 계좌이체·수익지급·일부반환 내역
•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녹취
• 법인등기·주주명부·재무·자금사용 자료
• 부동산·예금·주식·매출채권·재산정보

약정한 원금이나 수익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 독촉보다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과 반환조건, 실제 사업 진행과 자금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유출이나 재산 처분이 예상되면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수익·반환기한 정리하기
• 계약·제안·메신저·녹취 원본 확보하기
• 사업진행·자금사용·정산자료 확인하기
• 원금보장·손실부담·지분관계 분석하기
• 예금·부동산·주식·매출채권 파악하기
• 가압류·민사소송·형사고소 전략 결정하기

투자금회수 소송에서는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권리·의무를 분석해 대여금·약정금·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 중 적절한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절차의 요건과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 자금성격·청구원인·계산표 작성하기
• 원금보장·수익·정산 약정 입증하기
• 투자손실·계약위반·기망행위 구분하기
• 피고·법인·대표자·공동가담자 확인하기
• 가압류 후 본안소송·형사절차 진행하기
• 판결 후 재산조회·강제집행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