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급여압류는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 송달 시 사용자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을 일부 유보해야 합니다.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채무자는 생계 곤란 등을 소명해 압류범위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 집행권원·사용자·급여채권·관할·청구금액
- 급여압류 | 급여·상여·퇴직금·압류금지·경합·사용자진술
- 급여압류 | 재산조회·압류명령·추심명령·전부명령·범위변경·해제
- 급여압류 | 채무자의 급여에서 회수해야 한다면?
- 급여압류 | 채권자·채무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급여압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급여압류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의 내용과 확정·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실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특정해 원금·이자·집행비용 범위에서 급여채권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가집행판결
- 확정 지급명령
- 조정조서·화해조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결정
- 기타 집행 가능한 재판서
- 채무자 인적사항
- 사용자 법인명·주소
- 근로관계·재직 여부
- 급여·상여·퇴직금 구조
- 원금·이자·집행비용
- 선행 압류·공탁 가능성
- 집행권원·집행문·송달증명 확인하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사용자 법인명·주소·대표자 확인하기
- 채무자의 재직·고용형태 파악하기
- 급여·상여·퇴직금 지급구조 확인하기
-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략 준비하기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사용자가 채무자에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급할 임금채권과 실제 지급일·공제내역을 확인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퇴직연금 관련 채권의 성격과 압류 가능 범위, 다른 압류·상계·공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급여 중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와 선행 압류·가압류·양도·상계 여부, 여러 채권자의 배당·공탁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용자의 근로관계·급여액·선행압류·지급의사에 관한 진술을 확인하고 압류 경합이 있으면 공탁과 배당절차를 검토합니다.
집행권원을 근거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뒤 정기적인 추심 또는 공탁·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생계곤란·부양가족·압류금지채권 등을 이유로 범위변경·일부취소를 검토하고 변제·합의·청구이의에 따라 압류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 채무자 주민번호·주소·재직정보
- 사용자 법인명·본점·사업장 주소
- 원금·이자·집행비용 계산표
- 급여명세·부양가족·생계비 관련 자료
채무자의 급여에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서류를 갖추고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압류 후에도 압류금지 범위와 정기 지급액을 계산하고 사용자의 공탁·진술·퇴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확정·송달 여부 확인하기
- 채권 원금·이자·비용 계산하기
- 채무자의 실제 직장과 사용자 파악하기
- 급여·상여·퇴직금 구조 확인하기
- 추심명령·전부명령 중 방식 선택하기
- 퇴직·이직 시 추가 재산조회 진행하기
채권자는 사용자와 급여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고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결정문과 청구채권을 확인해 생계곤란·부양가족·변제·상계·청구이의 등 대응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압류결정·청구채권·집행권원 확인하기
- 사용자 송달일과 급여 지급일 확인하기
- 압류금지·선행압류·공탁 여부 검토하기
- 급여명세·생활비·부양가족 자료 정리하기
- 범위변경·일부취소·집행정지 검토하기
- 변제합의와 압류해제 조건 명확히 하기
급여압류는 장기간 정기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사용자·근로관계·급여구조·압류금지 범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채무자 역시 생계와 부양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기업·집행·노동 변호사들이 집행권원·근로관계·급여자료 분석, 급여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과 청구이의·압류해제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