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을 시작하려면 담보권이 적법하게 설정·등기되었는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원금·이자·비용과 채권최고액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 원금·이자·변제내역 계산하기
• 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여부 확인하기
• 채권최고액과 담보범위 검토하기
• 선순위 담보·임차권·세금 확인하기
• 예상 매각가·배당액·집행비용 계산하기

등기 순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 채권양도·변제·말소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임의경매와 배당을 준비합니다.

예금·매출채권·주식·동산에 설정된 질권과 담보권의 대항요건, 통지·승낙·등록 및 환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점유·견련성과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환가절차·신탁계약상 조건을 분석합니다.

담보권 설정시기·법정기일·임차권·조세·압류 순위를 확인하고 매각에 따른 소멸·인수 여부와 배당범위를 판단합니다.

• 근저당·질권·담보신탁 계약서
• 등기사항증명서·등록원부·신탁원부
• 대출·차용·매매·공사 관련 원계약
• 원금·이자·변제·상계·정산 자료
• 임차권·조세·압류·가처분·유치권 자료
• 감정가·시세·채권계산서·배당자료

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는다면 담보권의 성립과 피담보채권·변제기·실행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재산의 가치와 선순위 권리를 분석한 뒤 임의경매·질권실행·담보신탁 환가 등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담보계약·등기·등록 상태 확인하기
• 피담보채권 원금·이자 계산하기
• 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여부 검토하기
• 선순위 권리·임차권·조세 확인하기
• 예상 매각가·배당액 계산하기
• 임의경매·환가·배당 절차 준비하기

담보권자는 실행요건과 실제 채권액을 정확히 입증하고 담보재산의 환가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후순위권자는 피담보채권 소멸·담보권 무효·우선순위·배당액 오류를 객관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 담보권·피담보채권·채권액 확인하기
• 변제·상계·면제·합의변경 검토하기
• 근저당·임차권·조세 순위 분석하기
• 경매이의·집행정지·말소청구 검토하기
• 배당요구·채권계산서·배당이의 준비하기
• 배당 후 잔존채권·추가집행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