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집행
공정증서집행은 집행인낙 조항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판결 없이 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단, 공증 사실 자체만으로 집행할 수 없고 채무 내용, 변제기, 기한이익 상실 조건, 집행문 및 송달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소멸·무효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집행 | 집행력·집행인낙·채무내용·변제기·집행문
- 공정증서집행 | 원금·이자·기한이익상실·보증·대리권·송달
- 공정증서집행 | 채권압류·추심명령·부동산경매·동산압류·불복
- 공정증서집행 | 약정한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공정증서집행 | 채권자·채무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공정증서집행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공정증서집행을 시작하려면 해당 문서가 집행권원으로 기능하는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했는지, 원금·이자·변제기와 채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채무 공정증서
- 강제집행 인낙 문언
- 채권자·채무자 특정
- 원금·이자·변제기
- 집행문 부여 여부
- 조건·기한 성취 여부
- 원본·정본·등본 구분
- 미변제 채권액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보증인·연대채무자
- 대리권·위임장
- 집행 대상 재산
-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 확인하기
- 채권자·채무자·보증인 특정하기
-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하기
- 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여부 확인하기
- 분할상환·일부변제 내역 정리하기
-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 파악하기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과 실제 변제내역을 비교해 집행 가능한 채권액을 산정합니다.
분할상환 연체 시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하는지, 최고·통지 등 조건이 필요한지와 실제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대보증인·공동채무자의 서명과 집행인낙 범위, 보증채무의 한도·기간·주채무 변경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리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장의 범위·본인의 의사·인감·본인확인 절차와 무효·취소 주장을 분석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집행문을 바탕으로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집행을 진행합니다.
채무자는 변제·상계·채권 소멸·무효·취소·조건 미성취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를 제기하고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공정증서 정본·등본·집행문
- 차용계약·약정서·변제계획
- 계좌이체·영수증·일부변제 자료
- 기한이익 상실 통지·내용증명
- 보증·연대채무·위임장·인감 자료
- 채무자 예금·급여·부동산·차량정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고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문과 채권액을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압류해야 합니다.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의 집행력·인낙 문언 확인하기
- 원금·이자·변제내역 계산하기
- 집행문·필요 증명서류 준비하기
- 예금·급여·매출채권 파악하기
- 부동산·차량·유체동산 확인하기
- 압류·추심·경매 우선순위 정하기
채권자는 공정증서의 문언과 미변제 범위, 재산별 집행실익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집행통지나 압류결정을 받은 즉시 변제·상계·합의변경·무효·대리권 하자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집행문·채권계산서 확인하기
- 변제기·기한이익 상실 여부 검토하기
- 일부변제·상계·면제 자료 정리하기
- 보증·대리권·작성경위 확인하기
- 청구이의·집행정지·집행취소 검토하기
- 변제합의와 압류해제 조건 명확히 하기
공정증서집행은 별도의 판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집행인낙 문언·집행문·변제기·채권액·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기업·집행·부동산 변호사들이 공정증서·채권·변제·재산자료 분석, 채권압류·추심명령·부동산·유체동산 집행, 청구이의·집행정지·집행문 관련 분쟁과 압류해제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