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용역대금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업무를 얼마에 수행하기로 했는지, 성과물·업무보고·서비스가 약정대로 제공되었는지, 검수와 지급조건이 어떻게 정해졌으며 미지급 잔액이 얼마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업무범위·기간 확인하기
• 보수·단가·성과조건·부가세 정리하기
• 업무보고·성과물·전송기록 확보하기
• 검수·승인·수정요청 경위 확인하기
• 지급기한·일부변제·잔액 계산하기
• 소멸시효·채무승인·정산합의 검토하기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의 업무항목·기간·보수와 상대방의 승인·이의제기, 실제 수행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무보고서·작업일지·파일전송·서버기록·광고계정·디자인·개발 결과물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운영·매출 활용 사실을 입증합니다.

계약 후 추가 요청된 업무의 내용·기간·인력·단가와 상대방의 승인·사용 여부를 확인해 추가 용역대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계약상 검수기준·보완요청·수정기회·완성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위약금·선급금 등 반대채권의 존재를 분석합니다.

• 용역계약서·견적서·발주서·제안서
• 세금계산서·정산서·입금내역
• 이메일·카카오톡·회의록·녹취자료
• 업무보고서·작업일지·성과물·전송기록
• 검수·승인·수정·추가업무 요청자료
• 예금·매출채권·부동산·재산정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전화 독촉보다 계약범위·업무수행·검수·지급기한과 잔액을 정리하고 폐업·재산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별 수행기간·보수·잔액 정리하기
• 계약·보고·성과물·검수자료 확보하기
•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 통지하기
• 하자·미완성·상계 주장 확인하기
• 예금·매출채권·부동산 파악하기
• 가압류·지급명령·소송 전략 결정하기

소송에서는 용역계약이 성립했고 약정한 업무가 수행되었으며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업무와 하자·미완성 쟁점은 본래 계약범위와 분리해 구성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업무별 계산표 작성하기
• 계약·업무보고·성과물 증거 구성하기
• 검수·하자·성과미달 항변 대비하기
• 추가업무·단가·승인 자료 정리하기
•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조회 진행하기
• 압류·추심·경매·사해행위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