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약정금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했는지, 지급할 금액과 시기·조건이 무엇인지, 지급조건이 성취되었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약정 당사자·작성자·서명 확인하기
• 지급금액·산정기준·부가조건 정리하기
• 조건 성취와 변제기 도래 확인하기
• 일부지급·정산·상계 내역 계산하기
• 무효·취소·강박·착오 항변 검토하기
• 소멸시효·채무승인 여부 확인하기

문서의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작성 목적, 지급의무·면책·조건·기한·위반효과를 확인하고 서명·날인과 작성 경위를 검토합니다.

기존 계약·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최종 확정한 것인지, 일부 항목만 정리한 것인지와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분석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와 일부이행·계좌이체·반복적인 지급약속을 통해 약정의 핵심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입증합니다.

약정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실제 손해·위반 정도와 비교해 효력과 감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합의서·각서·확약서·정산서·계약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녹취
• 협상·회의·작성경위·초안 자료
• 계좌이체·일부지급·채무승인 자료
• 조건 성취·업무수행·정산 관련 자료
• 예금·급여·부동산·매출채권 정보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감정적인 독촉보다 약정 내용·조건 성취·미지급 금액과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약정금액·조건·지급기한 정리하기
• 합의서·각서·메신저 원본 확보하기
• 조건 성취·일부이행 자료 확인하기
•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 통지하기
• 예금·급여·부동산·매출채권 파악하기
• 가압류·지급명령·소송 전략 결정하기

소송에서는 약정의 성립과 구체적인 지급내용, 조건 성취와 변제기 도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 해석이 다투어질 경우 작성 전후 협상과 실제 이행과정까지 시간순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약정 내용·계산표 작성하기
• 문서 원본·서명·작성경위 확인하기
• 무효·취소·정산·상계 항변 대비하기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성격 검토하기
•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조회 진행하기
• 압류·추심·경매·사해행위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