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수 채권추심사건센터장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자료 검토, 절차 대응, 결과 이후의 후속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황을 공유하며 사건별로 필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광주가정법원장 역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수원지방법원(안산) 부장판사(형사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의료사건 전담부)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인천지방법원(부천) 판사(민사 및 가사부)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판사(민사 및 소년부)
대구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단독)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주요 활동
렌터카 직원이 위치추적으로 차량에서 금품 절취한 사건
찜질방 바닥 음료수로 인한 이용자 미끄러짐 사고
방송사 프로그램 임베디드 링크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하태경 의원 ‘북변’ 발언 관련 명예훼손 소송
미성년 자녀 대신 사망보험 계약 체결한 사건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이용 제한 관련 장애인 차별 소송
비독창적 아동복 디자인 모방 사건
프리랜서 안무가 발레 작품 저작권 귀속 다툼
골프장 설계도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봄봄봄’ 표절 여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JTBC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후순위 임차권 설명 누락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도메인이름(meattree.kr) 이전등록 청구 소송
아파트 입주민 소음 피해 재정결정 사건
조선일보 등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금호그룹 계열 상표권 분쟁 사건
제네릭 의약품 색상, 형태 모방 사건
롯데 ‘빼빼로 프리미어’와 일본 글리코 포장 디자인 사건
대우인터내셔널 선물환 거래 손실 사건
아파트 절도 사건과 경비업체의 책임 사건
페라가모 리본 장식 구두와 닥스 구두 사건
에르메스 버킨 켈리백 유사 눈알가방 사건
악성댓글 손해배상 사건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사건
실버타운에서의 고령자 동거 관계 재산분할 사건
형부와 처제 간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심판
직업·학력 등 허위로 결혼한 혼인취소 청구 사건
연쇄 살인 사건(강호순)
항만 사용료 반환 중재사건
주요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및감금치상│특수상해 및 감금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공문서위조│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경제범죄│무죄│사문서위조│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 사문서위조 무죄 가져온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ADHD 치료제 복용·판매 시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마약│원심형량유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리 및 양형 다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방어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아낸 사건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반복된 불법촬영 혐의에도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성공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범인도피 교사 혐의 감경 및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정서적 부담과 소송 장기화 리스크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 사건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전자 검사로 관계 부존재 확인에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자녀 양육 중심 조정에 성공한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점유건물회복소송 │명확한 소유권 주장과 도면 자료 제시로 부동산 인도 판결 이끌어낸 사건
부동산│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고령 치매 환자의 주택 이전 후 임대차 분쟁, 조정 성립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상가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한 임차인, 허위 보증금 주장 반박으로 건물 인도 판결
학교폭력│조정성립│손해배상│학교폭력 피해자가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